이단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들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진행하는 '청춘반환소송'이 그것.
 
이에 본지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이단의 실태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 아래,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소송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통일교 승소 사례를 시작으로 ▲소송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신천지 포교의 문제점, ▲신천지 피해자 및 탈퇴자들의 현황과 소송의 향후 전망을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출처 :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을 말한다 ③]청춘반환소송에 대한 탈퇴자들 생각과 전망

 ▲전문가들은 청춘반환소송의 필요성은 피해보상 뿐 아니라 신천지 포교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데일리굿뉴스

 ▲대학 입학 후 청춘의 시기 대부분을 신천지에서 보낸 20대 탈퇴자들을 만나봤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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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들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진행하는 '청춘반환소송'이 그것.
 
이에 본지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이단의 실태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 아래,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소송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통일교 승소 사례를 시작으로 ▲소송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신천지 포교의 문제점, ▲신천지 피해자 및 탈퇴자들의 현황과 소송의 향후 전망을 차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출처 :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을 말한다 ①] 일본 통일교 피해 승소 사례

출처 :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을 말한다 ②] 전문가가 본 청춘반환소송 쟁점

출처 :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을 말한다 ③]청춘반환소송에 대한 탈퇴자들 생각과 전망

 ▲지난 12월 27일 신천지 탈퇴자 및 피해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사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데일리굿뉴스


 ▲신천지 만국회의 행사장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각국 국기를 들며 행사를 열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길거리 설문조사, 대학교 동아리 등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모략전도.ⓒ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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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및 폐해는 많은 수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6다19246 판결). 본 이의신청 글에 인용된 신천지 판례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관련한 판례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카합12; 서울고법 2014라990; 대법원 2014마2235 참조)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나듯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비판적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 받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21조 1항)까지 침해하는 신천지 측의 원 게시글 중단 요청은 본 글의 게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 뿐만 아니라 본 개인의 자연권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적 행동이라고 판단되기에 원 게시글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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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 종교 사기 명목 민사소송

출처 : 한국성결신문-신천지 이만희 상대 ‘청춘반환소송’ 제기
출처 : 아이굿뉴스-신천지 탈퇴자, 이만희 상대 ‘청춘반환소송’ 제기

[1165호] 2019년 01월 03일 (목) 15:23:25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신천지 탈퇴자들이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청춘반환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사기를 명목으로 한 탈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최근까지 충남 서산지역에서 신천지로 활동했던 이들로 지난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탈퇴자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천지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탈퇴자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10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는 L씨는 “헌금을 요구해 보험까지 해지했고, 건축헌금으로 400~500만 원씩 수차례 내야 했다”며 “조금만 생각하면 사기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천지에 10년이나 몸담고 있었던 것이 창피하고 시간과 순수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정통교회 목사라고 접근한 신천지 전도사를 통해 입교했다는 H씨는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H씨는 “신천지 입교 후 주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아내와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도 호위호식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탈퇴자 G씨는 “신천지에 있는 동안 기성교회를 향한 포교활동을 했으며, 심지어 선거철에는 특정후보 지지에 대한 강요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이들은 청춘반환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24일 신천지의 종교사기 처벌을 촉구하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전 대표 김남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횡령과 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명 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죄가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발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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