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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간 끌었던 재판이 오늘에사 끝났습니다. 물론 무죄 선고였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설교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여 그 재판이 일 년을 끌어 오늘에사 결론이 났습니다.

1년간 종로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법치란 이름으로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란 사실입니다.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로 1년간이나 판사 3명, 검사와 변호사까지 동원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였으니 한심스런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소된 사안이 내가 설교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임을 믿고 주장하는 주사파(主思派)는 선거에서 찍지 말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북 친중 활동에 전념하는 인사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발언으로 고발을 당하여 재판에 1년 세월을 보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호감을 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고위직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인사들이 계속 고위직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됩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주사파 인사들과 친북 인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인사들은 국가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하였는데 그 일로 고발되어 1년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나라의 장래가 염려됩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그런 인사들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안심이 됩니다.

조선일보   이명진 논설위원                                                                         입력 2018.11.30 03:16

출처 : 조선일보 - [만물상]'대법원장만 사람이냐'

어느 일본 작가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의 사례를 분류했다. 변명과 반론이 섞인 사과, 얼버무리는 사과, 안이한 배상을 내세우거나 잘못에 대한 처분이 없는 사과…. 엉뚱한 사람에게 하는 '머리 숙이는 방향이 틀린 사과'도 있다.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며칠 전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과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왜 사과를 받나. '무엇보다'라고는 했어도 대통령 뒷자리에 국민을 놓은 비서실장의 사과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출근길 화염병 테러를 당한 대법원장에게 사과한 일을 놓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장관과 청장은 테러 바로 다음 날 대법원으로 찾아갔다. 취재진 앞에서 '경호 실패'를 자책하며 연신 90도로 조아렸다. 대법원장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자,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가차 없이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살뜰히 챙겼다. 사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민노총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당한 기업 임원에 대한 대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전국에서 법치가 매일 엉망이 되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자신이 폭력을 당하니 법치 근간이 흔들리는 걸 안 모양이다. 

▶'대법원장만 사람이냐' '힘없는 국민이어서 서글프다'…. 여론이 들끓자 어제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영 개운치가 않다. 장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처음 출동한 경찰은 4명이었는데 (폭행 현장에) 접근할 형편이 못 됐다"고 했다. "개별 사건에까지 장관이 개입한다는 오해 때문에 (직접 사과를) 못하고 있지만"이라고 토를 달았다. 변명 섞인 사과, 머리 숙이는 방향이 틀린 사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과가 이런 것인가 보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백주 대낮에 민노총이 조폭처럼 폭력을 휘둘러도, 회사 대표 사무실과 관공서를 제집처럼 점령해도,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가도 경찰이 팔짱만 끼고 있다. 기업인들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고 '정권이 민노총 조폭을 비호한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